정부 약가개편안에 제약바이오·노동계 '맞손'... "산업 경쟁력·고용 안정성 위협" 우려 증폭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와 노동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최근 면담을 통해 약가 개편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며 한국노총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약가 개편안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약가 인하 중심의 제도 개편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국가 보건안보 기반을 훼손하며,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하여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 인식을 함께하고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양측은 약가 제도 개편이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으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 측에서 노연홍 공동위원장, 이재국 국민소통위원장,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참석했다. 한국노총 측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 이장훈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 이동인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간사가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