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방청, "응급실 뺑뺑이" 종결 위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착수

정부가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송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 주체와 절차를 이원화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환자의 상태를 pre-KTAS 단계별로 구분해 대응 방식을 차별화한 점이다. 생명이 위급한 pre-KTAS 1, 2단계의 중증응급환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직접 병원을 섭외하고 이송을 지휘한다. 특히 병원들의 수용 거부로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의료자원 현황을 바탕으로 우선수용병원을 강제 지정해 환자를 이송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수용 거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초응급 상황은 기존처럼 사전 지침에 따라 인근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중등증 이하인 pre-KTAS 3~5단계 환자의 경우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지역별 이송 지침과 실시간 병원 자원 현황을 확인해 즉각 병원을 선정한다. 기존에 구급대원이 여러 병원에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생략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를 병원에 사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현장 처치 집중도를 높인다. 또한 소아나 분만, 수지접합 등 특수 질환은 인근 시도의 자원까지 고려해 이송 병원 목록을 세분화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MRI, CT 등 의료자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인프라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송 시간과 최종 치료 결과 등 성과 지표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이송 모델을 확립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부 기관 모두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