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대통령실에 공개서한을 보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잠정 유예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논의가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일정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연도별 시나리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자료가 제출 및 공개되기 전까지는 결정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교육 및 수련 여건 자료가 2025년 4월 시점의 단편적인 통계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휴학이나 유급, 복귀 예정 인원 등 핵심적인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기 정원 시나리오를 확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학 교육의 과부하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장기적인 변수인 것과 달리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의 공백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의 공백을 근거로 장기 정원을 결정하려면 교육 및 수련 수용능력과 즉시 실행 대책을 동일한 시간표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대학별 2027~2031 연도별 학생 규모, 교원 순증 검증, 교육 및 임상 지도 인력 현황, 강의 및 실습 운영 계획, 전공의법 준수를 포함한 병원 단위 수련 수용능력 시나리오 등 6가지 검증 자료의 제출과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대통령에게 담당 부처가 2027~2031 연도별 시나리오에 근거한 검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필수 의료 보상, 의료 사고 부담 구조 개선,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수련 인프라 확충 등 즉시 실행 대책의 확정 일정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숙의와 검증을 선행하여 교육과 수련의 과부하로 인한 환자 안전 리스크와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책 수립 과정을 책임 있는 절차로 조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