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정부가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을 거쳐 7월부터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률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산업계의 결속을 호소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최근 회원사 CEO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번 약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의 개편안은 국산 전문의약품의 가격을 기존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위 100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25% 규모의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연간 최대 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한 수익 감소를 넘어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품질 혁신 중단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상실케 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 회장은 서신에서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초래할 부작용으로 필수 및 저가 의약품의 공급 중단에 따른 보건 안보 훼손, 대규모 일자리 감축, 리베이트 재발 등 유통 질서 왜곡, 예측 불가능한 정책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노 회장은 "이미 수익성 한계에 도달한 제약산업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익 감소를 넘어 R&D와 품질 혁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성장동력과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업계는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유관 단체는 물론 노동계와 경제계까지 연합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개편안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건정심 앞 1인 시위 등 실력 행사에 나섰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계와 의료계 연구자들 또한 이번 정책의 모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월 건정심에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 붕괴를 우려하는 제약업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