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회사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보건의료 정책 운영 방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소통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성과를 보여주는 행정을 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의료기관 업무범위 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이 언급됐다. 정 실장은 이들 과제에 대해 단계적, 절차적 접근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 목표는 최대한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면서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라며, "속도, 성과, 소통이라는 정부 전체의 기조를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일관되게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묵은 갈등 사안이 많지만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과대학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월 말 또는 2월 초까지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리한 추진보다는 심도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교육부가 학교별 정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학교별 의견 수렴 및 이의 신청 기간을 거치지 않을 경우 향후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대해서는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2차례 회의를 통해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압축해 왔음을 언급했다. 확보가 불가능한 자료를 기다리며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점도 밝혔다. 교육 여건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객관적 기준상 모든 의대가 기준을 충족하지만, 현장의 체감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정원 배정 과정에서 학교별 증원 비율이 교육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단계적 접근을 시사했다. 국방부 역시 일반 사병과의 복무기간 차이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장교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관련한 재정 지원의 취지도 강조했다. 정 실장은 경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원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유인이 필요하며, 연간 약 3조 원을 투입하여 중환자실 수가와 중증 수술 수가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수가를 '퍼준 것'이 아닌, 저평가되어 있던 수가를 정상화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규정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본 수가로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구조전환의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제도화가 가능하며, 경증 환자 감소 및 중환자 중심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쌓여야 정부도 수가를 제도화할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성과 없는 지원은 원위치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며, 보건의료 정책은 속도와 성과, 소통이라는 원칙 아래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