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국민 건강권-산업 혁신' 균형점 모색

국민의힘 백종헌, 한지아, 안상훈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관하며, 정부와 산업계, 학계,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현재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으로 의약품 급여·약가 분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관우 변호사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보건에 끼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약가 정책 변화가 환자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 김현욱 변호사는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보험의약품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정책적 쟁점을 다루고 재정 안정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은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산업계에서는 윤재춘 대웅제약부회장,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여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을 개진한다. 학계 대표로는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권혜영 교수가, 환자단체 대표로는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 측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약가제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간의 균형점 모색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이 두 가지 요소의 균형을 언급하며, 토론회가 국민 보건과 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찾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약가제도가 국민 건강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과제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중장기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섬세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상훈 의원은 약가제도 개편이 건강보험 지출의 합리적 조정, 국민 건강 증진,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토론회가 보다 정교하고 예측 가능하며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