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정부 '약가인하'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산업 기반 붕괴" 경고

국내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과거 일괄 약가인하 정책의 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단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 현장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이장현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위원장,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산업과 노동자, 나아가 국민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약가 개편안이 산업기반 붕괴, 일자리 축소,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연홍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약가인하 개편안이 강행되면 산업기반 붕괴와 일자리 축소,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이 불 보듯 뻔하다"며 현장 의견을 외면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용준 부위원장은 평균 8%대 이익률로 운영되는 기업들에 40% 약가인하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숫자가 아닌 현장을 보고 고용 및 투자 영향을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는 이날 간담회에서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와 제약산업 일자리 보호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는 1999년과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정책 당시 제약산업 매출이 26~51% 감소했으며, 비급여 확대, 연구개발 투자 위축, 고용 안정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간 매출 손실액은 총 1조2144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급감하고, 3만9170명 종사자 중 1691명(9.1%)의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분과는 정부와 국회에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고용안정 대책 마련 △연구개발 및 국산 의약품 경쟁력 강화와 연계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은 약가 인하 대신 K-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임상 1상부터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발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보고했으며, 해당 개편안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