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의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협회는 10일 열린 올해 제1차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재 추진 중인 약가 인하 방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시행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전략 산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 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보다는 생존을 위한 단기 성과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결국 설비 투자 감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구체적인 부작용도 적시했다. 약가 인하가 강행되면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저가 필수의약품의 생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가 보건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지와 함께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부와 산업계 간 거버넌스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 제출과 대국민 호소, 의원 청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웅섭 이사장은 현재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전략적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연홍 회장 역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 회원사의 결속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직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오는 3월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을 보좌할 부이사장단 15명을 선임했으며, 이재국 부회장을 포함한 상근 임원진의 재선임 및 신규 선임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81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