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약사회, '월 1,500만원' 고액 급여 창고형 약국 개설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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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에서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최근 북구 일대에 개점 예정인 창고형 약국의 구인 과정을 문제 삼아 인력 담당 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약국 개설을 넘어 외부 자본의 조직적 개입과 약사 면허 대여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3월 한 대학교 취업 게시판에 게재된 구인 공고였다. 해당 공고는 396.69㎡ 규모의 일반의약품 중심 헬스케어 리테일 매장 운영을 위해 대표약사 1명과 보조약사 2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대표약사에게 제시된 월 1,500만원, 보조약사에게 제시된 월 700만원 수준의 급여 조건이 통상적인 약국 운영 구조를 벗어난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점이 약사회의 의구심을 샀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이러한 급여 조건이 약사 면허를 명목상으로만 활용하려는 면허 대여 행위의 방증이라고 판단했다. 약사회 측은 이번 사례가 최근 지역 내에서 확산 중인 창고형 약국 모델과 연계되어 있으며, 특정 외부 자본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약국 개설 등록 체계를 우회하려 시도한 정황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약사 면허는 대여될 수 없는 고유 권한이며, 이를 전제로 한 구인 행위 자체가 약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구인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나, 경찰은 고발된 인력 담당 이사를 상대로 약사법상 면허 대여 금지 및 약국 개설 등록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약사회는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약사법 취지 훼손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