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항생제 내성 관리·의료기기 공급' 법안 본회의 통과

국가 차원의 항생제 내성 관리와 의료기기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항생제 내성 대응 체계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으며, 질병관리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관리 및 평가,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와 처방 데이터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기존 희소 및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명칭을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해 제도적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는 희소의료기기와의 개념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과 해제, 수요조사, 공급계획 수립 등 핵심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표준 관리체계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체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과 공공보건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