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제재에 나섰다. 공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920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에게 총 666억 원 규모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없이 직장가입 자격만을 얻기 위해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고액의 지역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취업 처리를 하는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공단 측은 가족이나 지인 회사를 이용하거나 서류상 근로자로 신고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현장에 투입했다. 해당 모델은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과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허위 의심 사례를 선별한다. 시범 운영 결과 AI가 지목한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판명되며 높은 정확도를 입증했다.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허위 취득을 도운 사업주에 대한 가산금 기준을 기존 10%에서 40%로 대폭 상향해 징벌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단은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동시에 허위 가입자가 자진해서 자격을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