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국특설위원회가 자국 바이오 기술과 자본의 중국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규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다.
존 물레나르(John Moolenaar) 위원장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2025년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의 규제 대상에 바이오 기술을 '금지 기술'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ristol Myers Squibb)가 중국의 항서제약(Hengrui Pharma)과 체결한 1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해당 거래는 막대한 자본뿐만 아니라 핵심 지식재산권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안보 우려를 자극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이 중국과 치열한 바이오 경쟁 상태에 놓여 있으며, 혁신 신약 개발 역량이 국가 및 경제 안보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이 의약품 개발, 바이오 의약품 제조, 임상 연구개발(R&D) 역량 등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반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치밀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를 통해 유입되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제약 가치사슬 고도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미국 및 다국적 제약사와 중국 바이오 기업 간 교차 라이선스 거래 규모는 약 1,360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5,000만 달러 이상의 글로벌 대형 제약 라이선스 거래 중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에서 지난해 48%까지 확대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서한은 2026년 1분기 중국 바이오 기업의 해외 라이선스 거래액이 6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으며, 이는 2025년 전체 계약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공동개발, 지식재산권 이전, 임상 R&D 및 제조 노하우 공유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이 외국 적대국에 대해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무부는 COINS Act 시행을 통해 바이오 기술을 금지 기술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검토 대상으로는 제약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약물 발견 플랫폼, 임상 R&D 역량,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상업화 노하우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