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론화 의제로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 숙의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하루 종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건강보험에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건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탈모에 민감한 20~30대 청년층에 한해 건보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급여화 논의의 배경으로 청년층 탈모 문제를 거론했다. "청년층의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중증질환 위주로 가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청년층 탈모도 청년들 건강에서는 중증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건복지부와 협조 체계를 갖춰 재정 영향과 주요 쟁점 분석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참가자는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와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 모집한다. 소통24 전용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토론도 상시 병행 운영된다.
탈모치료제 급여화 논의는 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적 측면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타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오랫동안 충돌해 온 사안이다. 이번 토론회를 거쳐 수렴된 국민 의견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정책 검토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론장"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