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일라이 릴리, '액토스' 부작용 은폐 소송에 리코법 적용... '70억 달러' 배상 위기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약업계에 리코법(RICO, 조직범죄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사실상 승인했다. 대법원은 최근 다케다 제약(Takeda Pharmaceutical)과 일라이 릴리(Eli Lilly)가 제기한 상고 이유서를 기각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리코법 위반 혐의 집단소송이 하급심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제약사가 조직적인 범죄 집단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은폐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소송은 다케다 제약이 개발하고 일라이 릴리가 2006년까지 공동 판매한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Actos, pioglitazone)를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1999년 승인된 액토스는 다케다 제약의 블록버스터 약물로 자리 잡았으나, 이후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양사가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년 넘게 마케팅을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케다 제약은 지난 2015년 대다수의 액토스 관련 책임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다케다 제약은 자사의 판촉 활동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라이 릴리 역시 관련 소송에 연루되어 있으나, 양사 간의 계약에 따라 다케다 제약이 일라이 릴리의 손실과 비용을 방어하고 면책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 위즈너 밤(Wisner Baum)은 양사가 메일 및 통신 사기 등을 포함한 패턴화된 공모 행위를 통해 방광암 위험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리코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리코법은 통상 조직범죄 집단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이번 사례는 제약사의 사기 혐의에 해당 법리를 적용한 가장 진전된 국가 단위 집단소송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법원은 액토스 처방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수천 명의 제3자 지불자를 대표해 미네소타 페인터스 앤 얼라이드 트레이드 디스트릭트 카운슬 82 건강관리기금(Painters and Allied Trades District Council 82 Health Care Fund)을 대표 원고로 승인했다. 제9연방항소법원 역시 이러한 집단 인증을 유지하며 배심원 재판의 가능성을 높였다. 리코법이 적용된 판결에서는 실제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인 '3배 배상(treble damages)'이 가능하다. 위즈너 밤 측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케다 제약과 일라이 릴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70억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제약업계의 마케팅 및 정보 공개 관행에 중대한 법적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