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브비,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 '환자 정의' 관련 소송 제기

애브비(AbbVie)가 연방 정부의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을 둘러싼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프로그램상 환자의 정의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다. 30년간 340B 시스템에 참여해 온 애브비는 보건복지부(HHS)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장관, 그리고 보건의료자원서비스국(HRSA)과 토마스 엥겔스(Thomas Engels) 국장을 상대로 72페이지 분량의 소장을 제출하며 프로그램의 무결성 회복을 주장했다. 340B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나 무보험 환자 비중이 높은 자격 요건을 갖춘 병원 및 클리닉에 제약사가 의약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HRSA가 여전히 1996년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환자를 정의하고 있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최소한의 접촉만 있거나 동일한 처방에 대해 중복 할인을 청구하는 등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애브비의 지적이다. 애브비는 이러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절감액이 본래 목적과 달리 의료 기관의 임의적인 수익원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애브비는 프로그램 남용이 의심되는 특정 병원과 처방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도했으나, HRSA의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오류가 있는 환자 정의를 근거로 조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에 법적 정의에 입각한 감사 권한 부여와 집행을 요청한 상태다. 현행 1996년 기준은 원격 의료와 가상 진료가 보편화된 최신 기술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며 환자와 처방자 사이의 적시 진료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애브비의 입장이다. 애브비가 제시하는 올바른 환자 해석은 340B 자격을 갖춘 의료 제공자로부터 최근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고, 해당 제공자가 환자의 케어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340B 프로그램의 장기 참여자로서 환자에 대한 모호한 해석이 프로그램의 이타적인 목표를 어떻게 훼손하고 파괴하는지 직접 목격했다"라고 밝힌 애브비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340B의 취지를 재정립하여 전체 의료 비용을 상승시키는 수익원 확장이 아닌 취약 계층과 진정한 안전망 제공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