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혜국 대우(MFN)" 약가 정책... 보수 진영 반발과 "밀실 합의" 논란 확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약가 인하 정책을 두고 전통적 지지 기반인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납세자연맹, 국제기술혁신재단 등 50여 개 자유시장 및 보수 단체 지도자들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MFN 정책이 사회주의적 가격 통제를 도입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해외 국가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MFN 정책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지불하는 약가를 다른 경제 선진국의 최저 가격과 연동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내 약가를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 왔다. 현재까지 16개 제약사가 강제적인 가격 책정 체계를 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개별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 구체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BRG의 상무이사인 존 바켓(John Barkett)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한 입법 대신 연방 정부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약가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디케이드(Medicaid) 가격 인하 유도와 함께 현금 결제 환자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인 TrumpRx.gov 운영 등 다각적인 도구를 활용 중이다. 이에 응하는 제약사에는 관세 완화나 미국 내 연구개발(R&D) 및 제조 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밀 유지 조항에 따른 불투명성 문제는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으로 번졌다. 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보건복지부와 상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법(FOIA)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화이자(Pfizer) 등 대형 제약사와 정부 간에 체결된 협약서 사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존 바켓은 "행정부가 사상 최대의 약가 정책 합의라고 자평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적이다"라며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