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비율' 세부 기준 논의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진료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 행보를 본격화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의료 정책의 틀 안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의 생태계 보호와 시장 확장성을 고려한 세부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의료법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킥오프 회의의 연장선으로, 2026년 12월까지 정비가 예정된 법적 요건들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논의 대상은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가 차지하는 비율 설정, 동일 지역 외 비대면진료 가능 환자 범위 확정 등이다. 이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핵심 규제들로, 스타트업계는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한 배경에는 비대면진료가 단순한 의료 접근성 제고를 넘어 플랫폼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부처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함으로써 산업적 관점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