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마뉴스 | 남호준 기자]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탈모 치료 급여화를 둘러싼 재정 건전성 및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정책 공론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론화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가 취소됐다. 해당 토론회는 국민참여단 200명이 모여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계획이 보류됐다.
이번 정책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과제로 제시하며 가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급여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정책 추진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중증 질환이 아닌 탈모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다른 질환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결국 공론화 절차를 중단하고 정책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