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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들의 다양한 업무 현안과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질병관리청등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국회 지적사항과 국민 수요 등 외부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항목의 비효율성 개선과 산정특례 제도 정비, 중증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강화 등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흉부 엑스레이 검사의 비효율성이 언급되었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는 올해부터 신규 검진항목으로 도입된다. 흉부 엑스레이 검사는 20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안저검사와 인공지능 기반 유방암 판독기술 도입은 재정 부담 및 사회적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와 검토할 방침이다. 산정특례는 대상 질환 지정 기준과 제도 구조 전반에 대한 장기적·체계적 개선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공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준 전반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4년 7월 도입된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참여가 미미한 상황으로, 2026년 1월부터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DUR(Drug Utilization Review) 확인 의무화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Rybrevant)의 신속한 급여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최근 마약류 의약품 처방 건수가 급증하면서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의사·약사의 DUR 확인 의무화가 강조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9월 24일 시행된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 시스템 연계·검토를 추진 중이다. 리브리반트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외부 지적이 있었으며, 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재심의 계획을 밝히고, 이후 설정된 급여 범위를 기준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립암센터는 노후 의료장비 개선과 국가암데이터센터 분석 인프라 확충 계획을 공유했다.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있으나 고가의 비용으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고품질 암데이터 생산 및 활용을 위해 역할 강화 및 협력을 추진하며, 2027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국가암AI데이터 구축과 글로벌 공동연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지원 역할 강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실적 개선,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등을 중점 지적사항으로 받았다. 공공보건의료본부 내에 정책 기획·조정·지원업무 및 공공병원 설립 지원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30억 원에서 올해 70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역별 수요에 대응한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소방청과 연계한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전원 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현장 중심 지표로 개선하며, 병원 전 단계 환자 분류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모든 업무의 기준을 국민에게 맞춰 주길 바란다”며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과 더불어 국회, 전문가 등 외부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무 개선의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