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제 규제 완화 논의... 의료계 "옵션 확대" vs. 정부 "오남용 경계"

국내 소아·청소년 중증·고도비만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 확대 필요성이 국회와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현재 사용 가능한 비만치료제의 연령 제한과 사용상 한계가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만치료제는 위고비(Wegovy), 삭센다(Saxenda), 제니칼(Xenical) 등이 12세 이상 사용 가능하며, 푸리민(Phentermine)은 16세 이하, 큐시미아(Qsymia)는 18세 미만 연령에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삭센다와 위고비 주사 제형, 큐시미아를 12세 이상에 승인하고 경구용 GLP-1 치료제까지 추가 승인하는 등 접근성을 확대하는 추세와 대비된다. 이러한 논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대한비만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촉발되었다. 대한비만학회는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2형 당뇨병 등 동반 질환도 함께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위원회 이사(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중증·고도비만으로 학교생활 적응 장애나 정신과적 문제를 겪는 소아·청소년을 위해 치료 옵션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치료제별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고도비만의 다양한 원인에 따른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사용 범위 확장을 요구한다. 조혜영 직전 한국약제학회 회장(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은 큐시미아(펜터민·토피라메이트 복합제)의 경우 펜터민 성분 함량이 낮고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체중 감소 효과 유지로 의존성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의존성이 낮은 약물군(스케줄4)으로 관리되는 점을 근거로 국내 소아·청소년 처방 허용과 후향적 모니터링을 제언했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원회 이사(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임상적 데이터가 확보된 복합제는 활성화하고, 비만의 원인과 환자 반응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연령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규제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계 일각의 무분별한 사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정현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처방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공장형 처방'은 관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의약품규제과학센터 센터장(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습관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관리가 오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의학적·학술적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규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의료적 선택을 제한하기보다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