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로드맵 구체화... 의료계 "법리 모순" 강력 반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본격화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사경 도입이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명시하며, 단순 검토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착수했음을 공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운영 중이다. 정 이사장은 인력 교육과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로 특사경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다. 신규 투입 인력은 약 40명에서 50명 규모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세우는 도입 명분은 수사의 신속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다. 공단이 보유한 NICE 시스템 등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즉각적인 계좌 추적과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일반 경찰의 경우 의료계 지능 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 사건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 수사가 장기화되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공단의 특사경 도입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법리적 모순이자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세 가지 핵심 반대 논거를 제시했다. 우선 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고 진료비를 지급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채권자 지위인 공단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사권 확보가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수직적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수사 전문성 측면에서도 공단이 주장하는 속전속결식 수사가 부실 수사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며, 기존 경찰 조직 내 광역수사대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이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수사권 부여라는 방법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져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밝히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