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 속 '재정 위기 신호등' 점멸... 2026년 "적자 전환" 경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으나, 흑자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며 구조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건강보험 총수입이 102조85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총지출은 102조3589억 원으로 5.1% 증가하여 수입 증가율을 상회, 2025년 당기수지 흑자 폭은 4996억 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이는 2024년 당기수지 흑자 1조7244억 원과 비교할 때 재정 여력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중장기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직장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2022년 12.0%에서 2025년 3.5%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수 증가율도 3.2%에서 0.5%로 하락했으며, 보수월액 증가율 역시 2023년 4.7%를 정점으로 2025년 2.7%로 둔화됐다. 반면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 등의 영향으로 2023~2024년 감소세를 보였던 지역보험료는 2025년 7.7% 증가하며 전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소폭 끌어올렸다. 지출 측면에서는 보험급여비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5년 보험급여비는 101조66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이는 수가 인상(1.96%)과 더불어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024년 5.6%에서 2025년 8.4%로 다시 높아졌다. 다만 2024년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을 겪었던 수련병원에 선지급됐던 1조4844억 원이 2025년 전액 상환되면서 총지출 증가율은 일부 완화됐다. 이러한 수입·지출 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 규모는 2021년 2조8000억 원, 2022년 3조6000억 원, 2023년 4조1000억 원을 기록한 후 2024년 1조7000억 원, 2025년 50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누적 준비금은 전년 대비 4996억 원 늘어난 30조22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재정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 등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과제들이 대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 이용 문화를 확산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