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24개 핵심 규제 타파

정부가 분산되어 있던 바이오 정책 거버넌스를 하나로 통합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고도화 방향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됐다. 이번 위원회는 기존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한 단일 컨트롤타워로, 단순 심의를 넘어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초격차 기술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병·정 간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과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클러스터 전략의 핵심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있다. 정부는 제조 역량과 연구개발 성과를 결합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권역별 거점 및 개별 클러스터와 잇는 체계를 마련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정책 역량을 집중해 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중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3S1V 전략을 기반으로 한 24개 과제가 제시됐다. 3S1V는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Standard), 신속 시장진입 지원(Speed), 가치 기반 평가(Value),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Service)을 의미한다. 주요 과제로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오가노이드 및 장기 칩 기술의 평가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형 신약개발 혁신기술 평가 체계를 구축해 신기술의 현장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기반 의료기기와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비급여 상태에서도 가격 상한 설정으로 인해 업계 부담이 컸던 AI 의료기기에 대해 비급여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희귀질환 의약품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즉시진입이 가능한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하는 등 산업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