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곳' 추가 지정... 중증·지방 중심 개편

보건복지부가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앞두고 지정 기관 수를 현재보다 4곳 안팎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두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7월 중 신청을 접수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 심사를 진행해 12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중증 및 응급 환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데 있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외래환자 비율 지표를 삭제하고 전문진료질병군 비율과 경증 환자 회송률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중환자실 및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최종치료 제공률 등 공공성과 응급 의료에 관한 지표를 대거 확대 반영했다. 의료 인력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이 신설됐다. 신 과장은 "절대평가의 핵심은 중증환자 비율과 의료 인력 구성"이라며 "과목별 전문의 배치 수준이 향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34% 수준인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기준은 향후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지정 병원 수 확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른 병상 감축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복지부는 제주권을 별도 권역으로 분리해 1곳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나머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공백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 북부와 같이 수도권 내에서도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응급 의료와 공공 의료 분야에 대한 가점 체계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에서 60개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병원들이 해당 지표에서 가점을 확보할 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최종적인 지정 결과는 향후 진행될 정밀 평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