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필수의료 거점" 육성... 2026년 2000억 투입 로드맵 가동

지역 의료의 핵심 축인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의 중장기 육성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본격적인 관할권 이관을 앞두고 4월 중 국립대병원 육성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으로 재정립하고 교육과 진료, 연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향후 3년간 연구개발 R&D 분야에 500억 원, 시설 및 인프라 개선에 812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특히 2026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관련 예산을 통합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국립대병원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의사 배출을 위한 교육 기능과 권역 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진료 기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법 제정을 통해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이를 국립대병원의 지역 의료 개선과 역량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특별회계의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이후 예산 편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체계 개편과 소통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전담할 부서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 여건을 고려해 각 병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며 서울대병원의 이관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까지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발전 계획안을 제출받은 뒤, 이를 토대로 최종 육성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각 국립대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