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행위 재분류 위원회" 신설... 고난도 진료 보상 체계 현실화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 분류체계의 전면 개편과 치료재료 재평가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선다. 이는 고난도 수술과 일반 수술이 동일하게 묶여 발생하는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증 진료 중심의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르면 올해 3월 가동을 목표로 가칭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 안팎에서는 개별적인 재분류 작업이 일부 진행되어 왔으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 기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분류체계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임상 현장의 난이도 차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이 꼽힌다. 정형외과 분야의 슬관절 및 고관절 수술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수행하는 고난도 수술이 의원급의 일반 수술과 동일 항목으로 분류되면서, 대형병원의 실제 중증도 기여분이 통계상 과소 산정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분야 역시 환자 상태에 따른 복합적 행위가 별도 분류 없이 청구되어 건강보험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설될 위원회는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기술을 난이도와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의료행위 재분류를 통해 복잡하고 중증도가 높은 수술이 별도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난도 진료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해 별도의 상대가치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급여 유지 필요성이 낮은 항목에 대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국회 지적 사항을 반영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청구 현황 분석을 거쳐 급여 제외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