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과잉 진료 "제도권 내 관리"... 보건복지부, '관리급여' 법적 근거 확립

보건복지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개정령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비급여 항목 중 관리가 시급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하위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렸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별도로 설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일괄 적용한다. 이는 사실상 비급여와 유사한 높은 비용 부담을 유지하면서도 진료 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제도적 틀 안에서 가격과 이용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의료비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도수치료를 필두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급여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