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공식화...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도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현안보고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첫해(2027년)에는 490명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 정원 확대다. 증원되는 모든 인원은 의료취약 지역과 내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지방의료원·응급의료센터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배치가 주요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며 재원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질의에서는 증원 규모의 적정성과 교육 여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야당 측은 과거 의대 정원 감소분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따른 교육 인프라 한계를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수급추계위원회의 과학적 산출 근거를 강조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강의실·지도교수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남 등 지역에서의 신규 국립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교육부 기준을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전제로 신속히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화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취약지 중심 인력 재배치, 순회진료·원격(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며,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나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최종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이번 인력 정책이 단순한 정원 조정이 아니라 지역 의료 및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편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