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총 3342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한다. 증원 규모는 2027년 490명을 시작으로 2028년과 2029년 각각 613명, 2030년과 2031년에는 각각 813명으로 설정됐다.
이번 증원의 핵심은 지역의사제 도입이다. 신규 증원 인력 전원은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며, 이들은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과 교재비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고교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는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가 약 4724명에 달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추산에 근거한 조치로, 2030년부터 배출될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 인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4124명의 추가 양성 필요 인력을 5년에 걸쳐 분산 반영한 결과다.
증원된 정원은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집중 배정된다.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원 초기인 2027년에는 전체 목표치의 80% 수준인 490명만 우선 반영하며, 대학별 증원 폭에도 차등 상한선을 두었다. 정원 50명 이상의 국립대학교는 기존 정원 대비 30% 이내, 사립대학교는 2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면서 전체 의대 정원은 3871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양성 및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지역의사지원센터 설립 등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단축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활용해 신규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학별 구체적인 정원 배정은 교육부 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