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소송 2심 "승소"... 건보공단 기납부액 "반환"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37-3민사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 합성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정부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집행을 통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16년 국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기점으로 9년 넘게 이어진 제약업계의 대표적인 장기 소송 사례다. 당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수입한 뒤 이를 국산 원료로 직접 합성한 것처럼 신고해 보험약가 우대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발단이 됐다. 2007년 시행된 원료합성 특례 제도와 2010년 원료 및 제조방법 변경 신고 의무화 제도의 해석을 두고 건보공단과 기업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를 진행했으나 2023년 강덕영 대표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지난 2024년 7월 1심 재판부가 형사와 민사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건보공단의 손해를 일부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다시 뒤집었다. 항소심에서는 원료합성 특례 적용의 위법성 여부와 실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그리고 입증 책임의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둘러싼 원료 논란이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사한 논리로 다수의 제약사를 상대로 약제비 환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다수 사건에서 제약사가 승소하거나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심 판결 이후 연이자 문제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정부 측에 미리 납부했으나 이번 승소로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