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2026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등 핵심 현안 법제화 총력

대한약사회는 2024년 주요 현안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기형적 약국 운영 근절을 제시하며 관련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러한 제도 변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권영희 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사·치과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명시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가 해당 의약품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이 대통령 국정과제로 제시되었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은 창고형 약국 등 기형적인 약국 운영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면허 대여(면대) 형태로 운영되며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약국은 불법이며 약사 직능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중심으로 약국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 네트워크 약국 금지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으며, '기형적 약국 대응 TF'를 조직하여 관련법 통과에 집중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약국 형태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마트형 약국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형적 약국이 의약품 가격 질서를 교란하고 약사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국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조만간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올해의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한약사가 전문 의약품을 직접 취급하거나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하는 행위가 면허 범위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 범위 명확화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약사문제 해결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조제 및 판매 현장을 포착하여 경찰 고발과 행정 대응을 병행하며,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면허 범위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 회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2012년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품목 확대 요구가 있었으나, 품목이 확대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역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대안으로 꾸준히 제시하여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오남용 우려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