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인보사' 성분 착오 논란 2심도 무죄... "고의성 입증 부족"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Invossa-K Inj)의 성분 변경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적 개입이나 조작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성분 차이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준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착오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보사케이주는 2017년 세계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으나, 2019년 2액의 성분이 허가 당시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로 밝혀지며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성분 조작으로 규정하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코오롱 측이 이를 인지하고도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인보사케이주 2액 내 세포 성분이 바뀐 점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며, 허가 이후 발생한 160억 원 규모의 매출 역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과정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혐의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중단(Clinical Hold)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지분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담당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가 조작 및 상장 관련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미술품 구입을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사유로 면소 처리되었다. 이번 2심 판결은 인보사케이주 사태를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 중 형사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인보사케이주는 국내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과 주주들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병행되고 있어, 이번 형사 판결 결과가 향후 민사 및 행정 재판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