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추진... "리베이트 페널티" 합리성 확보 관건

보건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늦어도 2월 중 입법예고를 마칠 계획이다. 핵심은 리베이트 적발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규정의 합리적 조정이다. 현재는 리베이트 발생 시 즉각 인증이 취소되는 구조이나, 제약업계는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결격 사유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두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 제안한 점수제 전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일률적인 인증 취소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과장은 "리베이트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이 제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 개편이 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하반기 예정된 약가제도 개편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본 가산제도를 개편하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여부와 R&D 투자 실적을 약가 가산 혜택과 직접 연동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혁신형 인증 유지 여부는 단순한 기업 홍보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약가 경쟁력과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R&D 투자 촉진과 윤리경영 확립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업계는 2월 공개될 구체적인 입법예고안이 기업들의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