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평가 체계의 대전환... "환자경험"이 의료 질 가르는 척도 된다

국내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 방식이 기존의 인력과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정형화된 지표에서 탈피해 환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 항목에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까지 시행된 의료기관 평가는 주로 의료 인력의 수나 최첨단 장비 보유 현황 등 외형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의료 공급자와 관계 전문가의 시각에 치우쳐 있어, 높은 등급을 받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용객인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평가 지표에 환자가 병원을 이용하며 느낀 소통의 충분성, 환자 존중의 정도, 치료 과정에서의 안전 체감도 등 주관적이지만 실질적인 경험치를 대폭 반영하는 데 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수요자인 환자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평가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 평가 체계에 환자 중심성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환자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의료 서비스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주체로 세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자의 위상 변화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