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3분 진료" 관행 개선 착수... 진찰료 수가 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고질적인 의료 현장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가 진찰료 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짧은 진찰 관행을 탈피하여 환자 교육과 상담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수가 정책의 무게추를 옮길 계획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진찰료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유 과장은 "환자 설명을 위해 20분을 할애해도 진찰료가 동일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여, 충분한 진찰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처방 중심의 진료에서 벗어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의 일차적인 타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진료 및 상담에 대한 보상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판단 아래, 의원급의 진찰료 인상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진료 시간에 따른 시간제 진찰료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행정적 복잡성과 현장 적용의 난이도를 고려해 우선은 진찰료 자체를 일괄 인상하는 기전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정부는 특정 진료 과목이나 수술에 치중됐던 수가 정책을 전체 보상 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그동안 일부 수술 수가를 선별적으로 인상해왔던 핀셋 방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비용분석위원회는 정교화된 비용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조정 수준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다만 과보상 영역에 대한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반발과 충격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보상 영역의 수가 인상 요구와 과보상 영역의 유지 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유 과장은 기본적인 수가 인상 토대 위에 공공정책수가가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