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제도 개편 "속도 조절" 돌입... 내년 1월 유력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률 조정과 기등재약 약가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안의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냈으나, 산업계의 거센 반발과 정책적 파급력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약가제도 개선 최종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제도 적용 시점은 현장의 준비 기간과 업계 수용성을 고려해 내년 1월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회의 직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제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에는 제약업계의 경영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3조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익성 악화를 넘어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중소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생존권 위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 역시 정책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시행 시기 유예로 일단 고비를 넘겼으나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라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제네릭 산정률의 구체적인 수치다.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인 제네릭 가격을 40%대로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구상이지만, 40%대 안에서도 소수점 단위의 조정에 따라 개별 기업의 손익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업계 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향후 협상의 변수다.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나 매출 규모, 주력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이번 약가 개편안이 미치는 영향이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상위 제약사와 중소 제약사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정부와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