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개편안 "안갯속"... 건정심, 산정률 확정 미루고 26일 본회의로 공 넘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11일 약가제도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논의는 작년 11월 상정된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 및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약가 관리 합리화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당초 지난달 논의가 예상되었으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상정이 지연되며 한 차례 순연된 바 있는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테이블에 올랐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제네릭 약가 산정률과 관련해 정부는 40%대의 수치를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 시행 시기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정부는 그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제네릭 약가 비율 결정 및 시행 시기와 관련한 업무보고 누락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논의와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설명했으며,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회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산정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결정은 오는 26일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