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정책발 위기론 확산... "산업·노동계" 공동 전선 형성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이 산업계를 넘어 노동계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산하 조직인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비대위에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가인하 정책이 단순히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넘어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국가 보건안보 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대위 측은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합류에 대해 업계와 노동계가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양측은 지난달 진행된 면담을 통해 정부의 현행 정책 기조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보건 주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노동계의 가세는 약가 정책의 영향력을 경제적 논리에서 사회적 고용 문제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11월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해당 조직에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국내 주요 유관 단체들이 모두 집결해 있다. 이번에 노동계의 핵심 축인 한국노총이 가세함에 따라 비대위는 민관 협상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한국노총과 화학노련의 합류는 업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약가인하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하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산업계와 노동계가 단일 대오를 형성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방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