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산정률 "40%대" 인하 예고... 제약업계 '5월 데드라인' 총공세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 전 기존 산정률을 적용받기 위해 기업들이 5월을 실질적인 급여 등재 신청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총공세에 나서는 분위기다. 업계가 5월 신청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이다. 5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정 및 통보, 7월 건강보험공단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1일 자로 고시를 완료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칠 경우 개편된 산정률이 적용되어 약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현장에서는 사업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과 허가 일정이 7월 등재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 품목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기허가 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겨서라도 약가를 우선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시장성 있는 기존 품목을 재발굴하거나 출시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는 등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시급한 대응은 업계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 등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시행 유예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정책 당국의 기조가 완강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디테일이 빠진 정책 예고가 기업들의 장기적인 R&D 투자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약가 방어에 치중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