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확정... AI 조기 진단 및 ICT 기기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가 2030년 치매 환자 120만 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진단 체계 구축과 디지털 헬스케어 및 금융 신탁을 결합한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생성형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R&D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뇌 인지 기능 분석을 위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추진하며, 2028년부터는 기존 선별검사를 대체할 자체 진단 도구인 CIST-In Depth를 치매안심센터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ICT 기반 인지훈련 기기의 급여화가 주목된다. 2027년부터 관련 품목을 복지용구 예비급여에 포함하여 디지털 치료기기 업계의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VR 기술을 활용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의 시범 운영과 도입도 예정되어 있어 관련 기술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를 돕는 신탁 시장이 열린다. 2026년 도입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환자의 현금과 채권 등을 위탁 관리하며 병원비와 요양비로 지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공공 신탁의 재산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민간 신탁 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및 요양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2028년 전국으로 확대되며, 치매안심병원은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50개소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 급증에 따라 국가 치매관리비용이 2030년 38조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정책은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