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원 지적 수용...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전면 고도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수립 중인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계획을 보완하여 과거의 대응 혼선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부처 간 협업 강화와 일원화된 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위기소통TF를 설치했다. 올해 상반기 중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백신 도입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부처별로 분절되었던 대응 체계를 통합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방역 및 의료 인프라 부문에서는 실질적인 지침 개정이 이루어진다. 항공기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한 검역업무지침을 개정하는 한편, 올해 3분기까지 보건소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 등 논란이 되었던 방역 조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을 명문화한다. 특히 과도한 격리를 방지하기 위해 1급 감염병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행정 편의적 조치에서 벗어나 법적·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 대응 의료제품 및 백신의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오는 5월까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기기 지정 및 유통 개선 조치 기준을 구체화한 절차서를 마련한다. 긴급사용 승인을 통해 도입되는 백신의 품질 검증 제도와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품질 이상 신고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안전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역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