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첨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인비보 치료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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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첨단재생의료 체계가 기술 진보에 발맞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한적이었던 의료 현장의 치료 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명문화한 점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체내에서 직접 치료가 진행되는 인비보(in vivo) 유전자 및 세포치료를 제도권 내로 공식 편입했다. 또한 세포처리업무 범위에 인체세포 등의 수입을 명시함으로써 해외에서 개발된 첨단 유전자 및 세포치료 자원을 국내 임상 현장에 즉각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환자 단체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한 치료 기회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유전자 및 세포치료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민간 투자만으로는 임상연구 진입조차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주혁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대표는 "정부가 방향을 잡고 변화가 시작된 점은 고무적이나, 재정과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환자들에게 치료는 여전히 그림 속 가능성일 뿐"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지원은 물론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확보 여부가 실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