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계획에서 제시된 지역 암 진료 인력 붕괴, 고령 암 환자 증가, 암 생존자 관리 공백 등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나, 핵심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채의수 교수(칠곡경북대병원, 대구·경북 지역암센터 소장)는 지난 4차 계획 기간이 코로나19 유행과 의정 사태로 위기 대응에 소진되었음에도 암 진료가 필수 영역으로서 정책적 지원과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간 의료 격차 가운데 암 진료 인력 부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채 교수에 따르면 서울과 달리 지방은 시설 문제를 넘어 암을 진료할 인력 자체가 부족하며, 코로나19 당시 암센터가 감염병 대응 병원으로 전환되면서도 암 진료를 유지해야 했던 의료진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적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암을 진료하려는 의사들이 줄고 있으며, 의정 사태 이후 이러한 취약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 교수는 다른 진료과는 진료를 줄일 수 있었지만 암 진료는 줄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종양외과·혈액종양내과 의료진 이탈로 실제 진료 공백이 발생했으며, 혈액암 환자들이 치료를 이어갈 병원을 찾지 못하는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암센터의 역할이 암 관리에 국한되어 진료 조정이나 환자 연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책임은 있지만 권한은 없는 구조가 반복적인 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5차 계획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역 암 진료 인력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석준 교수(고려대 예방의학교실)는 암 관리 정책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반복돼 온 전통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역 의료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암 환자의 수도권 이동과 집중 현상에만 정책적 관심이 쏠려 있었고, 정작 지역 내 치료 인력과 의료 자원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배분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숙제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특히 고령 암 환자에 대한 대응 부족도 문제로 제기했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 정책은 비교적 부각된 반면, 수명 연장으로 급증하는 노인 암 환자에 대해서는 예방부터 치료, 재활, 돌봄까지 아우르는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고령 암 환자 증가에 따라 가족과 사회의 지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준비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암 검진 체계와 암 생존자 관리 역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언급됐다. 윤석준 교수는 고령 인구 증가와 맞물려 암 검진을 몇 세까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검진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암 생존자를 어떻게 관리·연계할 것인지, 국가가 주도해 암 치료 기술을 선도할 공공 인프라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암 검진·예방 중심의 계획에 비해 암 연구에 대한 정책적 비중과 투자 방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박석희 교수는 암 검진이나 예방처럼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영역에 비해 연구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인상을 받았다며, “암 연구는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더라도 반드시 지속돼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일본·중국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암 연구 예산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연구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연구 인프라를 장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연구 장비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은 우수 연구 인력과 연구 지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과 함께 인력 중심의 인프라 전략이 5차 계획에 보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전문가들의 정책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사후 관리와 재활, 영양·돌봄, 암 생존자 관리까지 환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요구와, 암 진단 이후의 모든 과정을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함께 제시되었다고 언급했다. 장 과장은 암 전주기 관리와 관련해서는 예방 수칙 홍보와 실천을 강화하고, 조기 진단을 위해 대장암과 폐암 분야를 중심으로 검진 확대를 계획에 담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고령층을 포함한 검진 대상 연령 문제와 자원 효율화에 대한 의견도 향후 검토해 나갈 것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