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돌입... 전방위 유통 차단 주력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상반기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경 단계의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공항과 항만을 통한 마약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우범 선박과 화물, 여행자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태국 및 라오스와의 국제 합동 단속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공급망의 시작점부터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도 정교화된다. 대검찰청은 정부합동수사본부를 필두로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조직적 유통 범죄를 수사한다. 경찰청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삭제와 차단 조치를 병행한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프로포폴(Propofol)과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성분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선별한다. 특히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하여 사법 당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흥가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클럽 마약 및 신종 마약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핫라인을 구축해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의 공조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