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25년 만에 "심평원 전산망" 도입... 약국 행정 부담 대폭 경감

의약분업 도입 이후 25년간 지속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전화나 팩스에 의존해온 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대한약사회는 2일부터 일선 약국이 심평원 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국 현장에서는 팩스 수신 여부 확인의 불확실성과 처방전 내 연락처 누락 등으로 인한 행정적 고충이 컸다. 특히 사후통보 의무 이행 여부를 두고 발생하는 법적 모호함은 약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약사들은 여러 건의 대체조제 내역을 일괄적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통보 시점과 내용이 전산 데이터로 기록되어 관리된다.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는 대체조제 날짜, 내용, 처방전 발행 여부 등을 포함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구조다.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수정한 경우에도 관련 로그가 명확히 저장된다. 이는 향후 대체조제 통보 여부와 관련한 법정 분쟁 발생 시 약사가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될 전망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후통보 수단 추가를 넘어 오랫동안 대체조제를 가로막아온 구조적 장벽을 허물 수 있다"라며 "빈번해진 필수의약품 품절과 수급불안 속에서 환자 치료의 공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내를 지속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