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항생제 관리 모델 "JAMA Network Open" 게재... 국가 주도형 정책 "혁신성" 입증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 시행 중인 국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모델이 공중보건 및 의료정책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네트워크 오픈 1월 29일자에 게재되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번 논문 게재는 한국의 ASP 모델이 정부 주도의 정책 통합 모델로서 갖는 혁신성과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정부가 직접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에 의존하거나 간접적인 지원에 머무는 대다수 해외 사례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인력 확보와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사업 적용 대상은 301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되었다. 참여 기관은 의사와 전담약사를 포함한 다학제 전담팀을 반드시 구성해야 하며, 병원장이 직접 항생제 관리위원회를 총괄하도록 하여 운영의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구조는 항생제 관리가 개별 의료진의 판단을 넘어 병원 차원의 조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만든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병상 규모와 평가 등급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재정 지원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 이는 항생제 적정사용을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 체계와 결합된 의료 질 관리의 필수 영역으로 정착시키려는 전략이다. 논문은 사업의 설계와 초기 성과 외에도 전문인력 부족 등 향후 해결해야 할 보완 과제를 함께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국제적 인정을 계기로 국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국가 차원의 내성 대응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