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HRSA, 340B "선할인 대신 사후환급" 재추진... 의료계 자금난 우려 확산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이 340B 약가 할인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기존 선할인에서 사후환급(Rebate)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에 다시 착수했다. 이는 법원이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이유로 시범 사업을 중단시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온 조치다. HRSA는 최근 정보요청서(RFI)를 발행하고 340B 프로그램에 환급 모델을 도입하는 방법과 타당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340B 프로그램은 지난 30여 년간 제약사가 공공 의료기관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사전에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강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프로그램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제약업계는 대형 병원들이 이를 악용해 마진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행정부는 지난해 9개 제약사가 참여하는 사후환급 시범 사업을 추진했으나, 병원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시행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HRSA가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RFI를 통해 HRSA는 환급 모델 도입 시 의료기관의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선할인 방식의 유지가 타당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병원계가 우려해 온 행정 인력 충원 필요성, IT 시스템 수정 비용, 제약사의 환급 거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고 있다. HRSA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340B 환급 모델 시범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실행 전략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