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조기 진단 위한 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6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을 고시하며 국가 건강검진 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조기 발견을 위한 폐기능 검사 도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검사 확대, 그리고 출장검진 제도의 신원 확보 및 내실화 등 다각적인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폐기능 검사가 신규 추가된다.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하며, 56세와 66세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 중 66세에게도 폐기능 검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한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에서는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기존 70~79세(1회)에 더해 66~69세(1회)가 추가되며, 이는 60~65세에 해당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취약 계층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새롭게 신설된 '출장검진' 항목은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출장검진기관은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검진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의사 1인당 일일 최대 검진 가능 인원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검진 120명, 구강검진 120명, 암검진 70명으로 제한된다. 만약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는 일반검진 인원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외에도 영유아 구강검진 시 유치 탈락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진표와 판정 기준, 결과 통보서 서식을 개정하며, 장애인 안전 및 편의 관리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