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피젠, 에스디바이오센서 상대 "실용신안 무효심판" 최종 승소... 700억대 소송전 분수령

래피젠과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벌여온 700억 원대 특허 분쟁에서 래피젠이 최종 승기를 잡았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청구한 체외진단 검체필터용 케이스 무효심판의 환송심에서 기각 심결을 내리며 래피젠의 실용신안권을 유효하다고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사건을 환송한 이후 약 7개월 만에 도출된 결론이다. 논쟁의 핵심인 실용신안은 래피젠이 2018년 7월 출원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체통 디자인이다. 해당 기술은 검체 케이스 상단에 희석액 튜브를 고정할 수 있는 구멍을 배치한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 래피젠은 2021년 12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자사의 실용신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702억 원의 손해배상과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이에 맞서 래피젠의 실용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1심격인 특허심판원은 당초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23년 6월 특허법원은 발명자의 공지예외 주장을 수용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대법원을 거쳐 다시 열린 환송심에서도 래피젠의 권리가 인정되면서 특허 유효성을 둘러싼 행정 소송은 래피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번 승소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70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이 걸린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그간 특허 유무효 판단을 기다리며 5년 가까이 지연되어 왔다. 현재 감정 절차를 마친 본안 재판부는 오는 3월 말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독자 기술임을 강조하며 침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핵심 근거인 실용신안이 유효 판결을 받은 만큼 래피젠이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