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수치료 관리급여 '연 최대 24회' 제한 확정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세부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위원회 논의를 통과하며 제도 시행이 가시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지난 21일 도수치료의 수가와 급여 인정 횟수를 규정한 관리급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단계에 진입했다. 확정된 안건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는 2주 이내 15회로 제한되며, 사례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수가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4만 870원과 4만 3,850원 중 하나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가는 기존의 상대가치점수 적용 방식이 아닌 가격고시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 시점은 이르면 오는 7월 1일로 전망된다. 5월 중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나,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수가와 세부 인정 기준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의료계는 이번 관리급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관리급여 수가가 일반 마사지 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격하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 수술 후 재활이나 급성 손상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해 증상의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엇갈린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4세대 이하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로 10만 원을 부담하던 도수치료가 4만 원의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실제 본인부담금이 약 3만 원에서 7,600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반면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본인부담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 부담이 기존 비급여 대비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의료 이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